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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방법, 준비물, 위반시 처벌사항

by 자동차는 로망 그 자체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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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방법, 준비물, 위반시 처벌사항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켜고 운전하는 모습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는 운전자에게 중요한 의무사항입니다. 아래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글을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해 쉽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

 

1. 신청장소 및 대상자

  • 적성검사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강남경찰서에서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합니다. 다만, 일부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대상자: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그리고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가 있는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등

 

 

2. 적성검사/면허 갱신 주기 및 기간

1종 운전면허 및 2종 운전면허에 대한 주기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 종류 면허 갱신 주기 기간
1종 운전면허 10년 주기 (2011.12.9. 이후 면허 취득자) 1년
7년 주기 (2011.12.8. 이전 면허 취득자) 6개월
2종 운전면허 10년 주기 (2011.12.9. 이후 면허 취득자) 1년
7년주기 (2011.12.8. 이전 면허 취득자) 6개월

 

주기 기간 산정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3. 필요한 준비물 및 유의사항

  • 적성검사 및 2종 면허갱신: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모바일IC 21,000원, 일반 16,000원), 신체검사비 (면허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 신체검사 시력기준: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 각각의 시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치매진단서 발급 시에는 병·의원에 따라 비용 및 발급 여부가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매검사 인지저하시 진단서(소견서) 발급 가능한 병원.pdf
0.14MB

 

 

4.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결과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하며,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5. 면허 갱신 시의 처벌사항 및 유의사항

면허갱신 처벌사항
출처:도로교통공단

 

 

1종 면허 및 2종 면허에 대한 적성검사 및 갱신 관련하여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면허취소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시 재응시를 원하면 5년 이내에는 신체검사와 학과 응시가 필요하며, 5년 이후에는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한 필수 절차

 

운전대 잡고 있는 여성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정해진 주기와 기간에 맞춰서 신속하게 처리하여 안전한 운전 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안전한 운전과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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